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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하는 모든 것 파일조 운영팀입니다.
저희 파일조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건ㆍ사고가 끝이지 않았던 8월이 지나고 9월이 찾아 왔습니다.
파일조에서는 이 전에 공지를 해드린 바와 같이 (공지 85번 참고)
다시 한번 고객님께 알리고자 하오니 꼭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 유통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 처벌 합니다.
●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한 음락물을
-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 징역
-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소지,상영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 다운로드를 포함아여 단순소지한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관련법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시행령 제 1조의 2,3
개정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실제 연령과 상관없이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노골적인 성적 행위 등을 표현한 경우에도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규정.
이에 따라 과거 출연자의 연령에 따라 아동, 청소년 음란물 규정 여부를 판단했던 것에서 현재는 아동 및 청소년으로 여겨질 수 있는 사람, 대상이 노골적인 성행위 등을 표현한 경우에도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판단.
예를 들어 실제 연령과 상관없이 출연자가 교복을 입고 출연해 음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님들께 꼭 지켜주시길 바라며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불상사가 나오지 않도록 꼭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이후 TOP100 성인 카테고리는 폐쇄되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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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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